최태원 “글로벌기업과 경쟁서 불리하지 않게 공정거래정책 탄력 운영해야”

[더파워=조성복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입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관련 정책강연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계획을 전했다.

이어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및 벤처지주회사제도 안착을 위해선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전면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오늘 강연회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마련한 자리이지만 정책당국에게도 기업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 입장에서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자 경제 검찰”이라며 “기업들은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 두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 항목”이라고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 되느냐, 수요자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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