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 100억 금감원 출연금 납부 중단”...금융위 중재 통할까

[더파워=유연수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한은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은은 금감원 출범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왔다. 2006년을 기점으로 출연금 규모는 연 100억원으로 유지됐다.

일방적 납부 중단 통보에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놓고 불거진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단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한은 측은 ‘출연금 중단이 금융위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때문이라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고된 출연금 납부 중단 조치였단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한은의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7~2.8%)이 적고, 금감원에서 총수입이 지출보다 큰 수지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출연금 중단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출연금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원 측도 “한은의 출연금 중단이 금융위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출연금 갈등 중재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은 금통위원으로 있을 때 이미 한은의 출연금 중단을 결정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출연금 중단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의 중재가 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