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국내에서 번 매출원가 부풀려 국부 유출"

[더파워=박현우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거둬들인 매출의 원가를 부풀려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 2020년 매출 4155억원 중 수수료 3204억원을 미국 본사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지난 2019년 매출액(1859억원) 및 수수료(1221억원)와 비교하면 매출액과 수수료는 각각 2.2배, 2.6배로 증가한 규모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도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61.7%에서 61.1%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본사와 한국 법인간 매출원가 격차는 20%p대로 벌어졌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시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넷플릭스가 수익 대부분은 ‘해외 이전’하고, 요금은 ‘일방 인상’, 국내망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에 대해 여야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다수 법안이 발의돼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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