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정부가 저성장 고착을 끊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는 대규모 계획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유니콘·데카콘 50개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데카콘(10조원 이상)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4대 전략 아래 15개 세부 과제를 묶어 기술·자본·인재·시장 간 연결 고리를 촘촘히 만들고,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향후 확보할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창업·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확대 개편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입도 지원한다. 실리콘밸리와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설치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단계별 성과에 연동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빅테크와 협업하는 어라운드엑스 사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도 확대한다.
자금 측면에서는 공공·민간 투자를 동시에 키워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해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대규모 후속 투자도 이어간다.
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대형 투자은행(IB)에는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 규제도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손질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은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 M&A 보증 규모는 현재 300억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리며,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중간 회수 시장도 활성화한다.
혁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지역·재도전·소셜벤처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5극3특 구도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팁스(TIPS)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최대 50%까지 우선 배정해 자금이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한다.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확산한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재창업가를 지원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별도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임팩트 펀드를 통해 매년 1500억원 이상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인재 측면에서도 벤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법에는 법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한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도 유도한다.
벤처캐피털 인력의 성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GP Entity)’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복수의결권 제도는 상장 시 안정적 지분 보유 기준을 주식 수가 아닌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행 요건도 합리화한다.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부여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 1000명의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가동해 이 가운데 100명을 ‘창업루키’로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정책의 상징성과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단위 벤처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국가AI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벤처·스타트업 AI 확산 협의체’를 구성해 AI 기반 혁신 기업 육성의 조정 기능도 공식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써 나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