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재강조..."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검토"

[더파워=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강조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 생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주택 정책이 28차례에 걸쳐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속한다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규제완화와 함께 공급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안정화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지고 수요도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된다”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고 국토부·인수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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