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3일 금융 당국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을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금융 당국과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으로 제한된 암호화폐 실명계좌 발급 가능 금융회사를 증권사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 안정 측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는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개최될 제3~4차 회의에서는 성과 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