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 보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 매각을 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 단체는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 재산을 추적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버스는 한국변호사협회, 심리학회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건축왕' 남모씨가 벌인 전세사기 사건에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박 의장은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피해자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