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인천 남동 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인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은 성폭행당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해 혐의를 부인하는 A 씨와 피해를 호소하는 여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호 동의하에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회적 비난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사 강간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 비위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목격자가 없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안산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