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원 ‘필수 추경’ 편성… 산불·관세·AI 대응에 재정 투입

정부가 약 3년 만에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추경은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 미국발 통상 충격, 장기화된 내수 침체 등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증액된 이번 추경은 연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14개 부처 93개 사업에 우선 배정되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천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3천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산불 피해 복구 및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예비비 1조4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는 이에 6대 핵심 광물 비축과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 장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AI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31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급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저리 대출과 함께 신축 매입·임대 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 전체 1조8천억 원 규모의 AI 분야 예산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1조4,600억 원), 첨단 GPU 2,600장 임차 지원(1,723억 원), 국산 AI 반도체 실증 예산(752억 원) 증액 등에 집중된다.

또한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데이터, GPU, 인재를 집중 지원하며, 해외 최고급 연구자 유치를 위한 ‘AI Pathfinder 프로젝트’, 글로벌 AI 챌린지 대회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입지 지원, 2,000억 원 규모 AI 혁신펀드 조성도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기금 여유자금 등 4조1천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8조1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 원에서 1,279조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2%로 확대돼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3% 이내)을 6년 연속 초과하게 됐다.

총지출은 673조3천억 원에서 685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총수입은 1조3천억 원 늘어난 652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는 약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재해 대응과 첨단산업 기반 확보, 민생 안정에 집중된 조치”라며 “국회 심사에서 추가 증액 논의가 이뤄진다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항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