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활물가 4년 새 19%↑…서민 생계비 부담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안팎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과 외식 등 필수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목표치(2.0%)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역시 2.0%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필수재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가공식품·외식 등의 가격 상승이 가계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이 19.1%에 달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생활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공식품의 기여도는 0.34%p로, 전년 하반기(0.15%p)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급등한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개인서비스 품목의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점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이후 가공식품의 생산 투입비용은 30.4%, 소비자가격은 24.1%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은 이 중 55.6%가 원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생산비가 하락할 때는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 전가’ 현상도 확인됐다. 이는 특히 가공식품, 외식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가계 체감물가를 더욱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활물가의 지속적 부담 외에도 대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 등 주요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 생산비용 및 소비자물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수입 최종재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올리고, 수입 중간재를 통해 기업 생산비용을 간접적으로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0.4%p, 0.3%p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 내 기업의 경우 관세로 인한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평균 4.2%의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 대상이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확산될 경우, 생산비용의 급등이 시차를 두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반면 중국의 내수 부진과 장기적인 생산자물가 하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교역국의 수입단가 하락과 물가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2017~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수출이 미국에서 한국·EU·베트남 등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국의 수입단가와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단가가 10%p 하락할 경우, 이후 1년 동안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0.3%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 중국산 소비재가 한국으로 수출될 경우,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흐름 역시 미국·중국 간 무역협상 향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관세와 공급망 이슈가 환율 변동, 수급 차질과 맞물리면 국내 물가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물가 흐름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대외요인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필수재 가격 부담이 지속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물가안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식료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로 투입원가를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시장 경쟁 촉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만 안정된다고 체감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겪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당국의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