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의도치 않게 상간자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크게 놀랐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주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거나, 관계의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간자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상간자의 책임 판단에 있어서는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부정행위의 지속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때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 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그 해석이다.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은 사건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 조건뿐 아니라 추가 접촉 금지, 사과문 작성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모든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간자소송은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소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방어하려면 혼인 사실 인지 여부, 관계의 경위,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상간자소송에서 피소된 경우,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사실 인지 여부와 관계의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