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화된 모습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발표하고,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가장 큰 미션이며, 기업 성장이 곧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국민 우려를 듣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달 중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 그는 “전체 물가 수준은 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가 문제”라며 “추석 물가 대책을 통해 유통 구조 효율화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단기적 지출 억제로는 적자 비율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R&D 투자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쓸 때는 확실히 쓰고 아낄 때는 아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고 있다”며 3차 추경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일수록 규제가 많은 계단식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 상무장관이 협상 성공을 위해 조언까지 해주며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