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자본조달부터 장기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본조달 유연화, 기업 성장 촉진, 성장 유인 강화, 사업 다각화, 장기 성장 지원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자본조달 유연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부자금 출자 한도(40%), 해외투자 한도(20%) 등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어 유니콘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인 ‘기업 성장 촉진’과 관련해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규제가 성장을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하기보다 사후 제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성장 유인 강화’에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고용 증대 세제 혜택의 유예기간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탓에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과제인 ‘사업 다각화’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와 함께 일본식 ‘주식교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외부 자원과 합작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성과보수 제도 개선과 장기주주 우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무상 신주 발행 허용,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인재 유치와 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 과정마다 누적된 규제로 기업이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제는 규모 중심의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