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만 5만6000여명에 달했고, 이 중 1100여명은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이었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은 5만6466명으로, 이 가운데 1174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 보면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꾸준히 적발됐다.
범죄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본인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불법 ‘인터넷깡’에 활용하거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과 불법도박으로까지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