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신용원 기자] “초저출산·초고령화의 인구 소멸 위기가 가장 먼저 현실이 된 곳은 농어촌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데 그 출발점은 사회보장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심사한 결과 전남 신안군 등 7개 군을 선정·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더파워뉴스’와 인터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발표 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떠나, 농어촌 소멸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시범지역 추가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문금주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산업·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희생되고, 소외돼온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다“며 ”농어민들에게도 위로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새 정부 농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일각의 시각에서 보면 농민수당이나 농어촌주민수당 등은 소모성 복지예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농어업이 아닌 일반 산업사회의 맥락과 같다” 전제하며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에 신생아가 태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미래를 감안한다면 가장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고 덧 붙였다.
그는 또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양각색의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검증된 효과를 토대로 농어촌 전역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지역의 한 공동체로 살아가며 농어촌 지역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문금주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며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가 결합될 때,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기본소득운동으로 시작됐으며, 농촌 소멸위기 대응이 더욱 절실한 지역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먼저 시작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을 출범시켰다”며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보궐선거 등에서 끊임 없이 요구되 오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지역의 사회혁신 수단의 일환으로, 열악한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에 남아 지킴이 역할을 해온 농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며 “농어촌지역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데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농촌지역 유지 및 지속적인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문금주 의원은 끝으로 “농어민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단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며 “이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하는 농어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당히 해야 소임이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