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이자 부담이 금리 인하 요구의 본질… 세대별 정책 온도차 고려해야”
“청년층은 물가 불안, 중장년층은 생계 부담… 균형 잡힌 정책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9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와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금리 인하 요구는 단순한 경기 부양 기대가 아닌 생활 부담 완화에 대한 절박한 신호”라고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7.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1%였다. 금리 인하 응답은 50대(52.4%), 70세 이상(49.1%), 경기·인천권(48.4%), 자영업자(55.1%)층에서 높게 나타나,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에 민감한 중장년층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리 인상 응답은 18~29세(41.0%), 서울(32.1%), 남성(30.9%), 학생층(4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과 수도권 거주민들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24.2%), 대출이자(19.2%), 소득불안(20.0%)을 동시에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표상 회복은 분명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세대별 경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 기준금리로는 모든 국민의 현실을 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의 물가 불안과 중장년층의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금리 정책과 맞춤형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진단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제 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경제는 여전히 냉각돼 있으며, 이는 정부가 세대별·계층별 경제 인식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