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미래도시혁신재단 정책세미나 개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강원 기자] 부산 센텀 경남정보대 컨벤션홀에서 23일 열린 ‘제10회 미래도시혁신재단 정책세미나’에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방향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박형준 부산시장,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법부 독립 위협과 정권 운영 방식 등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며, 해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역 균형 발전,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이자 침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라며 사법부의 역할과 보수 진영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진아 교수는 정치권의 극단적 프레임 조성과 공포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휴일에도 1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국가 운영 방향과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김형준 교수는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며 책임 있는 유권자의 역할을 당부했다. 세미나는 ‘박형준의 생각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강원 더파워 기자 bs051@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