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노동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IMF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더라도 연금 개혁과 임금체계 조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제도 전반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26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편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뤘다. IMF는 한국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두 제도를 함께 조정해야 노동시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2070년 국내총생산(GDP)이 12%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IMF는 또한 보험료 납부연령(60세)과 수급연령(63세) 사이에 존재하는 ‘3년 공백’을 해소해야 조기 퇴직자의 소득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임금체계 전환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워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IMF는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안착돼야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해고가 어려운 경직적 노동시장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재교육 정책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IMF가 이처럼 특정 국가의 정년 제도 개편 방향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권고는 정부·경영계·노동계가 참여한 정년 논의 과정에서도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