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도민의 승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위대한 도민의 승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대도민 성명을 발표하고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도청 표지석 앞에서 사회단체 연합회 소속 회장 및 회원들과 12·3 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 및 5·18 정신 헌법 수록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성명에서 “1년 전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현실적 공포 속에서도 도민들은 거리로 나서 헌법을 지키는 방파제가 됐다”며 “그 헌신이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민의 승리가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3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국제적 신뢰를 되찾으며 ‘코리아 리스크’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황금빛 미래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적 완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재판과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며 “기억을 제도로, 경험을 법치로 승화해 다시는 12·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추진할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12·3의 승리는 5·18의 뿌리에서 비롯됐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도 촉구했다. 수사권 조정을 넘어 인권 보장과 민주적 통제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로 제왕적인 사법 행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영방송 체계 안정화 및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동력 확보로 강력한 자치권·재정권을 갖춘 통합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호남의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AI·에너지 수도 전남 건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여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