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중심 지원 구조’ 탈피 농어민 전체 ‘안배’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전국 최대 수준의 농업 지원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한 농정 환경에 맞춰 농어민 전체를 보다 공정하게 지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 제정을 통해 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구축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벼 중심 지원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며, 벼 재배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남 전체 22만 3천 호 농어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특정 품목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의 일환이다.

전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285억 원 규모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해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부 시·도가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2026년부터 50% 이상 삭감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변화한 농정 환경 속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dlek”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생산조정 정책 효과로 쌀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 11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23.9% 상승한 80kg당 22만 8천 원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쌀 산업 안정과 농어민 소득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농정 운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