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
▲김재철 전남도의원(더블어민주당 보성1)이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더파워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김재철 전남도의원(보성1)이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재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전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학부모 대상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그친 조례를 대폭 개정한 것이다.
학생의 출결을 관리하는 학교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실제 학대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초중고 학생이라는 것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살피고 피해학생이 제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별개일 수 없다”며 “전남의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취학아동이나 장기 결석 학생 가운데 아동학대나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학생이 있을 수 있다”며 촘촘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의 취학관리 강화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해 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