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빈집정책, 대통령상 결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의 선제적 빈집 정비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빈집정비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부산진구가 기초지자체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중구 담당 주무관이 개인 부문 행안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부산시가 빈집 문제를 도시 재생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병행해 온 정책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고강도 정비와 활용 중심의 빈집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무허가 빈집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고, 철거 지원 단가를 2024년 2천4백만 원에서 올해 2천9백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산진구는 ‘빈집정비계’를 신설해 전담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철거 부지를 마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 체감형 성과를 냈다.

개인 부문 수상의 주인공인 중구 담당 주무관은 전국 최초의 빈집 중개 정책 ‘빈집뱅크’를 기획·운영해 주목받았다. 공공이 중개와 수리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선 계약·후 수리’ 방식으로, 빈집 유통을 활성화하면서도 예산 낭비를 줄인 혁신 모델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빈집 정비 예산을 93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70호 이상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철거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문화예술 공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유숙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 모델을 확산해 도심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