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 사라지고 ‘중앙 통제 여전’ 비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이대로라면 특별시가 아니라 이름만 바뀐 일반 자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통합의 핵심 명분이었던 자치분권 강화와 권한 이양이 정부 부처의 불수용 결정으로 대거 후퇴하면서, 통합특별시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같은 우려는 8일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차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 논의가 시·도의 실질적 협의 없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법이 오히려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불 수용된 특례의 성격이다.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재생에너지·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AI 직접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등은 전남·광주가 통합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미래 전략의 근간이다.

그런 만큼, 이들 조항이 빠진 특별법은 통합의 결과물이 아니라, 통합의 무의미화를 선언하는 문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역시 실체가 불분명하다. 지원 방식과 지속성, 법적 담보는 제시되지 않은 채 숫자만 던져진 상태다.

참석자들은 “권한은 주지 않고 재정 숫자만 내세우는 방식은 과거 중앙정부가 반복해 온 전형적인 통제 수단이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재정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권한 이양의 부재다.

산업 인허가, 에너지 정책, 전략 사업 결정 권한이 중앙부처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통합특별시는 독자적 정책 결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자치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외형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불수용한 조항은 110여 개에 달하며, 광주·전남은 이 가운데 45개 핵심 특례를 선별해 마지막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 통합특별시는 ‘권한 없는 통합’, ‘책임만 떠안는 통합’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권력 구조를 바꾸는 정치적 결단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기득권과 부처 이기주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번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진전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공산성이 크다.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이 바라고 묻는 질문은 한결이 “통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이다.

그러나 현재의 특별법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시는 통합이 아니라 후퇴다.

전남 무안군의회 A의원은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분명한 결단을 하길 요구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실질적 권한 이양이 담긴 진짜 특별시인지, 아니면 관리하기 쉬운 또 하나의 지방정부인지 방향을 중앙정부로 부터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통합 사례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규정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 부처가 AI·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데 대해 “특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통합 특별시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결의문에 불과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