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중계>민형배 “시민이 정책 주체 시민주권정부로 행정 대전환”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27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핵심 비전으로 ‘시민주권정부 수립’을 강조했다.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빛고을남도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축사에서 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세운 저의 1호 공약이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라며 “전남과 광주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시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구조적 변화를 역설하며 “행정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하고,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며,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제를 통해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통합특별시의 행정 모델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병록(조선대)ㆍ김태영(경희대)ㆍ김준형(순천대)ㆍ박노수(서울시립대)ㆍ박찬영(목포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시민주권 정책의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시민주권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시민주권정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길을 여는 데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학문적 성찰과 현장의 대안들을 검토하여 시민주권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