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4.6배 폭증, 인력은 부족...건국대 세미나서 통합돌봄법 1달 성적표 공개

[더파워 이우영 기자]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수요는 폭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실태와 과제를 공개적으로 점검했다.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가장 주목받는 수치를 공개했다. "시행 2주 만에 서비스 신청이 시범사업 대비 4.6배로 급증했다"며 "수요 폭발에도 지자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현장 혼란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실적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히 연결되는 케어매니지먼트가 통합돌봄의 본질"이라며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앙-지방 역할 분담 명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층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2026년을 통합돌봄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며 △전담 인력 획기적 확충 △지역 맞춤형 모델 개발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가동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는 이날 나온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