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10개 정당에 주요 공무원 노동 의제 정책 질의
‘무응답’ 국힘, ‘사회적 합의해야’ 민주···‘선거 제도 개선’엔 의견 갈려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6.3 지방선거 정책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노총)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의 주요현안과 관련한 정책질의(13대 요구)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질의에 담은 13대 요구는 공무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이제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권과 국민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공주석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에 정책질의를 각 정당에 보냈고, 그 결과를 오늘 세상에 알린다. 이번에 정당에 요구한 13개 질의 사항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갑자기 질문한 것이 아니다. 지난 수년 동안 공무원 노동자가 국회와 정부에 제도의 필요성·개선 등을 요구했고, 때로는 협상테이블에서 때로는 아스팔트 위에서 말하고 외친 내용들이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사탕발림이 되지 않도록 선거 이후에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각 정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노조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대부분의 정당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조직 법제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제에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사회적 합의, 공감대 형성, 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들조차 구체적 실행 의지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감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공직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결국, 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기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책질의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의제는 선거제도 개선이었다. 특히 투표시간 조정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선거사무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으나, 다수 정당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짚었다.
양대노조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삶이 달린 절박한 요구 앞에 끝내 답변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찬반 여부를 떠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며, 공직사회 현안 해결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오늘 발표한 정책질의 결과를 전체 조합원들과 공유할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즉각 마련',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즉각 개정', '공무원의 임금과 수당 대폭 인상', '공무원 인력확충, 안전하게 일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다.
-공노총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공무원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노후 소득공백 해소와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인력확충, 악성민원 대응등 13개 항목이 담긴정책질의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에 발송했고,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9개정당의 의견을 담은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기행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질의서 정당 답변(공노총 제공)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으로 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이라 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보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무원 적정임금 보장 질의에 대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이라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무원 인력확충 및 주4일제 시행에 대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 뜻을 밝혔고, 개혁신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주4일제의경우 민간영역과도 논의가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질문에 대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이라 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근무시간 면제 보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이라 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면제자 명단·활동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설치,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모두 '찬성'이라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노동당은 '찬성'이라고 답했고, 진보당은 조건부 찬성, 정의당은 일부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일부 사항에 대해 동의 하면서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의견을 피력했고, 녹색당은 관련 답변을 유보했다.
행정공제회 가입 대상 확대와 관련해 복지강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공제회 가입 확대 이외에 다양한 법제 개선을 통한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찬성'이라고 답했다.
12시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과 민원인의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이라고 답했다.
학교조직 법제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당 모두 찬성 의견을 보냈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특정 항목에 대한 인상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찬성'이라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