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장, 로스쿨생 11명 만났다…광역의회 첫 ‘학점연계 실무수습’

[더파워 이경호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입법 현장에서 실무수습 중인 예비 법조인들과 만나 의회의 역할과 공공 분야 법률가의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로스쿨 학점과 연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임만균 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연계 실무수습’ 참가 학생들이 참석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11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서 소속 로스쿨의 학점을 인정받는다. 법률 이론을 지방의회 입법 과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과 검토, 입법지원 업무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간담회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협력 관계부터 의장의 역할, 공공 분야 법률가의 진로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수습생들이 집행기관을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의회의 판단 기준을 묻자 임 의장은 “시민이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주신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철저히 시민을 기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 출마 계기와 법조인의 공공 영역 진출, 향후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법률가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실무수습생들은 2주 동안 자치법규 입안 이론교육과 자치법규 검토·입법지원 실습,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했다. 본회의장을 참관하고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임 의장은 “이번 경험이 공공 정책의 현실을 이해하고 폭넓은 시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 인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참가자 의견을 평가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소재 로스쿨과의 협력도 확대해 법률교육과 지방의회 실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