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낮다고 안심 못해”…추미애, 경기도 재정구조 전면 진단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둘러싼 일각의 평가에 대해 “경기도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평가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단순한 채무비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채무 규모와 자산, 세입 구조, 채무 증가 속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개인의 가계 살림에 비유했다.

그는 “대출이 있고 빌린 돈은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는데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고,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할 고정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월급마저 안정적이지 않다면 단순히 대출 만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며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먼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서울·부산 등과 비교해 양호하다는 일부 평가를 반박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채무는 약 6조1천억 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다.

추 지사는 그러나 개인의 재정상태를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역시 자산과 세입 구조,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특히 문제로 지적한 것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자산은 약 43조3천억 원, 부채는 약 6조6천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경기도의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의 자산은 약 150조 원, 인천은 약 64조 원, 부산은 약 50조 원 수준이라고 제시하면서 “살림의 규모는 크지만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들어오는 세입 가운데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무 증가 속도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추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약 36조7천억 원에서 41조5천억 원으로 4조6천억 원가량 증가해 증가율이 12.7%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채무는 약 4조5천억 원에서 6조1천억 원으로 1조6천억 원 증가해 증가율이 36.1%에 달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다”며 “거의 세 배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또 다른 문제로 세입 구조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서울의 취득세 의존도가 23.5%, 대전이 2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의존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산업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비교적 다양한 세원을 통해 세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세입 구조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라며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문제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이미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자산 대비 부채 부담도 크고, 복지와 행정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기도는 신생아 출생이 많은 지역인 동시에 노인인구의 유입과 증가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재정 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6천억 원 늘었다.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라며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며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마지막으로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