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진행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공주석)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금은 연금답게!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문제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정책토론회에 이은 공노총의 두 번째 정책토론회다. 공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공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연원정 명지대 행정학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연금의 종류보다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역시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한 지급 차별”이라며 “공적연금 각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도 “직역연금 수급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누구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남찬섭 교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배제 폐지, 노령일시금 영구 배제 규정 개선,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원천 배제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에 대해서도 “지출 절감과 특혜 논란 방지를 우선한 결과 복잡하고 비일관적인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재취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대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나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택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청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연금은 장기간 기여금을 납부해 형성된 권리”라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 재취업 시 연금 전액 정지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는 “공무원연금 재취업 감액 기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감액 기간 제한과 연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금개편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박나연 기초연금과장은 “오늘 제기된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논의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성”이라며 “연금은 노후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직업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