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세외수입 책임징수제 본격 시행… 체납액 감축·안정적 재정 확보 나선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완주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재정관리과가 협력하는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는 세외수입을 부과한 담당 부서가 체납 관리와 징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재정관리과는 전문적인 징수기법 제공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협업형 징수 체계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 분석과 징수 목표 설정에 나섰다.

추진단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는 물론 현장 방문, 재산 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와 장기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황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하반기 중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징수 실적이 저조한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 과태료, 부담금 등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으로, 지방행정 운영과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책임징수제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완주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과 부서의 책임 있는 관리와 전문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