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15:15
배달라이더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배달노동자 단체가 사법부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음주운전 차량의 추돌사고로 배달노동자가 숨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지난 4일 추모제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너무나 허망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도로 위의 배달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를 질타했다. 이들은 "법원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는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2024.01.26 15:07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2024.01.26 09:31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지난 25일 10대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날 습격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이송, 보호자 입회하에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CCTV 영상과 배 의원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홀로 괴한을 마주쳤다. 정체불명의 한 남자는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냐”며 접근한...2024.01.11 14:58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현대글로벌 사무소를 압수수색 중이다. 현대글로벌은 지난 2018년 12월 설계업 면허 없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하고 무자격 상태로 총 계약금 228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인허가 용역을 수주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대글로벌은 3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용역 발주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2024.01.11 13:56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여씨가 자신이 운영중인 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2024.01.10 09:55
요양급여 등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던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저녁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 모씨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모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요양기관의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 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모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 수사...2024.01.09 14:19
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대가로 냉장고 등을 받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현직 의료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관련 업계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의료원 A교수와 제약사 직원 B씨를 8일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냉장고와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1년 4개월 동안 처방한 B업체의 백혈구 촉진제는 416건으로, 세브란스 암센터 소속의 다른 의사들이 처방한 전체 건수의 절...2024.01.05 14:54
경찰이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5일 연합뉴스TV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양약품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9월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연구 결과와 다른 자료를 내고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한 바 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한 결과, 시험관 내 시험에서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을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발표하고 러시아에서 임상 3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히자, 일...2024.01.05 10:17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유출된 도면은 대만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과거와 앞으로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에 유출된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00억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이다. DSME1400은 209급 장보고-1 잠수...2024.01.04 13:05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결국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2024.01.02 14:43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이후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한 이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다"며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전 11시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이 대표는 119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을 출발했으며,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2023.12.31 13:02
LG전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4∼2015년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엘지전자 한 생산그룹장(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가 합격시킨 임원 자녀들은 학점이 모자라 서류전형 합격은커녕 응시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인·적성 검사나 면접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최종 채용됐다. 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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