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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형사, 행정, 민사 등 다각도의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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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형사, 행정, 민사 등 다각도의 대응 필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16 10:11

사진=전형익변호사
사진=전형익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재범자를 상대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다가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적발이 되거나 음주운전사고까지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일수록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정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 일뿐 아니라 음주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그 외의 민사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다.

그렇기에 형사상 대응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행정상 다각도로 대응하면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양주법무법인 전형익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적발당하고 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응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최대한 유연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는 중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준다면 양형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여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주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직접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범국민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사법기관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음주운전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수집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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