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도입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면서 “이후 상황에 따라 국가유공증 및 장애인등록증 등도 모바일화를 추진하토록 하겠다” 덧붙였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 될 경우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본인 인증 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온라인상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차관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인증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올해 기업·민자·공공 등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중 올 상반기에만 53조8000억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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