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의 효과는 5년뿐…정착 인프라 없으면 다시 빠진다

[더파워 한승호 기자] 비수도권에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면 지역 인구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입 초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약 5년 뒤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은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 보고서에서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가능인구 유입 효과를 분석했다. 수도권의 강한 흡인력과 혁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인구 유입 자체가 지역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당해 연도 지역 전체 인구는 기준 시점보다 0.3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 4년 뒤에는 전체 인구 기준 0.400%로 정점에 도달했다. 생산가능인구만 보면 4년 뒤 0.429%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효과는 약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6년차부터는 효과 추정치가 빠르게 작아졌고 통계적 유의성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외부 인구 유입을 장기 정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이 약 5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했다.

인구 증가 효과의 동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산업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기존 주민의 유출을 줄인 결과라기보다, 추가 유입이 일정 기간 이어진 데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커질 때 당해 연도 전체 인구 유입률은 약 0.433%포인트 상승했고, 이후에도 0.161~0.273%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유출률은 통계적으로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방 인구 감소 대응에서 단순히 기존 주민을 붙잡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새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을 ‘이주 가속기’와 유사한 구조로 설명했다. 인구가 유입되면 주거 수요가 늘고, 지역 내 건설과 서비스, 고용이 움직이면서 다시 추가 유입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선순환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문화, 생활서비스 같은 정주 여건이 따라오지 못하면 유입 인구는 장기 거주자로 전환되지 못한다. 일자리를 찾아 잠시 머물렀다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유동 인구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통계적 기간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마감 시한에 가깝다. 유입이 발생한 뒤 5년 안에 일자리와 주거, 교육, 생활서비스, 사회적 연결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인구 증가 효과는 누적되지 않고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지역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집단이다. 젊은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출산과 양육을 통해 지역의 장기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조건이 갖춰져야 인구 유입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은 비수도권 인구정책의 방향을 숫자 경쟁에서 시간 경쟁으로 바꿔놓는다. 몇 명을 유치했는지만큼 중요한 것은 들어온 사람이 몇 년 뒤에도 남아 있는지, 또 그 정착이 다음 유입으로 이어지는지다. 지방 인구정책의 승부처는 유입 첫 5년에 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