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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공매도 89%가 외국인...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2023.10.06 09:35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 ~2023. 8.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 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
우리금융-예보,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2023.10.05 14:46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서 체결식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체결식에는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2024년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예보는 동 협약에 따라...
BNK부산은행, 재예치하면 금리 더 주는 ‘더 레벨업 정기예금’ 출시
2023.10.05 14:43
BNK부산은행은 5일 정기예금 재예치 특화 상품인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은 비대면 정기예금 만기 해지 금액(이자 포함) 이상을 재예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전용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 12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지급할때는 소극적"... 보험사 미수령 보험금 12조3500억
2023.10.05 10:03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이지만 보험금 지급할때는 소극적인 보험회사들의 악습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백7십만건, 보험금 11조8천2백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십1만건, 보험금 5천3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2백9십만건, 8조 4천억원 ▲만기보험금 3십3만건 2조7천억원 ▲휴먼보험금 1백1십만건, 4천7백억원, 손해보험사 ▲중도보험금 2만6천건, 4백1십억원 ▲만기보험금 9만1천건, 3천1백억원 ▲휴먼보험금 5십만건, 1천7백억원 상당이다. ...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5년간 10조3689억원... '환치기' 47.2% 달해
2023.10.05 09:06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부영그룹,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활동 강화
2023.10.05 08:56
부영그룹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어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전국 8개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현장 폐기물 분리, 잉여자재 적재 및 보양 상태 등의 현장 정리정돈과 전선 보호시설 설치 상태 등의 전기안전 사고예방, 위험물 저장소 시건장치 및 용적작업장 내 인화물질 취급 여부 등의 화재예방이다. 이 외에도 강풍대비 가설울타리 등 결속 및 지지상태 확인 등도 포함됐다. 부영그룹 최양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예방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파...
9월 소비자물가 3.7%↑…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2023.10.05 08:55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진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8월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했지만 이달에는 하락폭이 4.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8월 –0...
롯데건설 전국 현장 일제 감독… 이정식 장관 "사망사고 책임 묻겠다"
2023.10.04 11:02
롯데캐슬 건설사인 롯데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롯데건설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와이어를 정비하던 롯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이달 중에 롯데건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재해 근로자는 지하 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원 '역대 최대'... "빚폭탄 우려"
2023.10.04 09:26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 가능성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할 연착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한계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부실 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와 비교해 107조5370억원 증가한...
한은 전직자 재채용제도, 지난 25년간 ‘컴백’ 0명...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2023.09.27 13:04
한국은행이 외부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전직자 재채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25년간 활용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한은 직원이 전직자 재채용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채용된 사례는 1997년 2건, 1998년 1건 등 총 3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자 재채용제도는 퇴직 후 외부기관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가 한은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1997년과 1998년 각각 해당 제도를 활용한 3명 모두 최초 퇴직 후 1년 내 재채용됐고, 이후 지난 25년간 해당 제도 활용...
9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10월 전망은 ‘부정적’
2023.09.27 09:39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일부 제조업 업황 회복과 계절적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반도체업계 회복이 지연된 영향 등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실적BSI는 73으로 8월(71)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제조업의 업황이 회복되고 계절적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알 수 있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100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
롯데홈쇼핑, '벨리곰' 유튜브 60만 기념 벨리의 방 최초공개
2023.09.26 13:58
160만 SNS 팬덤을 보유한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 캐릭터 벨리곰은 지난해 4월 초대형 공공전시를 계기로 국내 캐릭터 열풍을 일으킨 이후 오프라인 전시, 팝업스토어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캐릭터 마케팅의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벨리곰 공식 유튜브 채널의 해외 시청자 비중이 40%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두바이, 뉴욕 등 K-콘텐츠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공 전시, 깜짝 카메라를 성공적으로 선보인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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