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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실질 처분가능소득 19.5% 감소...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
2023.10.10 08:41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급감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이...
은행권, 지난 7년 연속 횡령사고 발생... 全금융권서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
2023.10.09 16:08
최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BNK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사고를 비롯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미흡과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전체 금융업권 중 은행권이 횡령액 1위 및 횡령액 미회수율 1위(대부 1건 제외), 고발(고소)꼴찌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지난 7년 동안(2017년 ~ 2023년 7월)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151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2.9%를 차지하며 단연 최대 규모를 기록했...
반려동물 둘러싼 임대차 분쟁 증가... "바닥훼손·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2023.10.09 10:47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5건(11.4%), “소음·냄새 등으...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2023.10.09 10:40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 출시
2023.10.09 09:52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우리WON뱅킹 內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 문서함'을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WON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는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우리카드 갱신 및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
LH, 못 받은 연체금 12배 증가... 공동주택용지 미납액 920억→1조
2023.10.09 09:44
시행사들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았지만 분양금을 연체한 액수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 이자는 338억 원에 달했다.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대부분 추첨 또는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게 공급된다. 추첨방식은 1순위 청약조건인 주택건설실적이나 시공능력, 제재처분 등 ...
먹거리 부담에 가벼워진 장바구니... 외식물가 상승률 평균 웃돌아
2023.10.09 09:34
소비자물가의 대표 먹거리 지표인 외식물가 부담이 2년 넘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 1일부터 원유(原乳) 가격이 인상되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상승했다. 이 중 먹거리 지표인 외식 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외식 부문 39개 세부 품목 중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돈 품목은 31개로 79.5%에 달했다. 피자가 12.3%로 가장 높다. 피자는 전달보다도 1.5%포인트 더 올랐다. 다음으로 오리고기(외식)(7.3%), 구...
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4개원…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2023.10.06 11:10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4개원이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어린이집은 부산전포(원장 강성덕), 양산물금2단지(원장 송선희), 전주하가(원장 전상희), 제주삼화5차(원장 김한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이미 10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우리은행,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지원 확대
2023.10.06 10:16
우리은행은 수출 위기 극복과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여신금리 우대상품인 ‘우리 CUBE론-X (수출기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수출기업 유망기업 육성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출시된 이 상품은 ▲신규고객 여부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p까지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총 9천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체결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LH, 직원가족 소유주택 등 엉뚱한 매물 구입... 매입비로 600억 낭비
2023.10.06 10:09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
은행사칭 문자스팸... 지난해 15만건서 올해 추산 32만건 '급증'
2023.10.06 09:58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황운하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
양도세 내는 대주주...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 불과
2023.10.06 09:47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는 7045명으로 1명당 13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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