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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중 89%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
2021.05.31 11:13
[더파워=유연수 기자]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 중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중 89.1%에 해당하는 4703건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중 사고건수는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1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구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판매시 투자자에 피해 입힌 적 없어...적극 소명할 방침"
2021.05.30 14:28
[더파워=조성복 기자]하나은행은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탁사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왔으나 기소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근 하나은행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통상대로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며 “펀드 간에 일체 자금 이동 및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11.54%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8년째 최고가
2021.05.30 14:05
[더파워=박현우 기자]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작년 보다 1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조사토지 87만9402필지 중 97.8%인 86만24필지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715필지(0.4%)만 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강남구로 14.1%가 상승했다. 이어 영등포구(13.9%), 강서구(12.75%), 서초구·서대문구(12.17%), 송파구(11.9
내달 1일부터 단기거래자·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최고세율 75% 적용
2021.05.30 13:48
[더파워=유연수 기자]다음달 1일부터 단기거래자 및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정부·여당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율도 10%p씩 오르게 된다. 그동안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인 기본세율에 20%p를 더해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 부
'FIU 신고 수리 완료' 가상자산 거래소 이르면 8월 시장 등장
2021.05.30 13:28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빠르면 8월부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말부터 시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는 60여개사로 이중 20개사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입·출금계정
정부, 가상자산 관리·감독 권한 금융위에 부여...블록체인 육성은 과기정통부
2021.05.28 16:21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등은 금융위가 주도토록 했다. 또 이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기구들도 개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회사 살리려 최대주주 지위 포기"...매각 관련 입장 발표
2021.05.28 15:12
[더파워=최병수 기자]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28일 임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홍 전 회장은 “오늘부터 저는 남양유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남양유업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감으로 회장직에서 내려왔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요청에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교체하겠다는 경영쇄신안을 발표했음에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 후 도주 과정서 상대 운전자 상해 논란
2021.05.28 14:40
[더파워=김필주 기자]국내 대형 식품회사 아워홈 대표이사인 구본성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추적하던 운전자까지 친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중앙일보’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구 부회장이 보복운전을 통해 상대 차량을 파손한 데 이어 도주를 막았던 운전자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작년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경 자신의 외제 SUV 차량(BMW X5)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학동역 사거리 편도 3차 도로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운전하는 도중 A씨가 운전하던
GS리테일·GS홈쇼핑 합병안 임시 주총 통과...7월 1일 통합 GS리테일 탄생
2021.05.28 13:28
[더파워=최병수 기자]GS리테일·GS홈쇼핑 간 합병안이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GS리테일은 임시 주총에 참석한 주주 중 98.47% 양사간 합병 승인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GS리테일은 GS홈쇼핑을 흡수 합병하게 된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은 GS리테일이며 GS홈쇼핑 주식 1주당 GS리테일 신주 4.22주가 배정된다. 임시 주총에 참석한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모바일·플랫폼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사간 합병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유통산업 내 지각 변동 및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커
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
2021.05.28 11:32
[더파워=김시연 기자]네이버 본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최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경 A씨가 네이버 본사 인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 근처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직장 동료 및 네이버 등을 상대로 A씨가 근무 도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
2021.05.28 10:42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시행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작년 12월 말 종료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정책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승용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간 소비 침
신동빈 회장, 251억원 규모 롯데케미칼 지분 롯데지주에 매각
2021.05.27 16:54
[더파워=최병수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케미칼 지분 전량을 매각 처분했다. 27일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케미칼 지분 0.26%(9만705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을 통해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신 회장의 롯데케미칼 지분 매각 이후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율은 기존 25.33%에서 25.59% 증가했다.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이날 종가 기준(27만7500원) 총 251억원이다. 롯데지주 측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화, 계열회사의 책임 경영 강화, 수익성 제고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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