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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연 96% 연체료' 부과한 7개 렌털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연 6%로 고정
2021.11.21 12:25
[더파워=조성복 기자] 렌털업계가 고객에게 설치비와 철거비,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이 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15∼96%
이억원 기재부 1차관 "98% 국민, 종부세와 무관...고지서 발송되지 않아"
2021.11.19 11:38
[더파워=박현우 기자]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1세대1주택 종부세 납세자들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인해 과세부담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할 것"
2021.11.18 15:36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8일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연세대 공과대학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누적 생산 차질이 10만대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신속통관, 교섭 지원, 대체 가능 11개 품목을 발굴하고 성능인증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급 대응을 긴급 지원해왔다”며 “향후 중기
최태원 회장, 내달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직접 소명
2021.11.17 11:17
[더파워=최병수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과거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 중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직접 소명한다. 17일 공정위·SK그룹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달 15일 개최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내달 8일 전원회의를 ‘SK실트론 사익편취’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이 전원회의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함에 따라 같은달 15일 전원회의를 연기했다. 정부세종청사 심판정 또는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소
국세청,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장남 회사 '올품' 세무조사 착수
2021.11.16 16:0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올품 본사 및 서울사무소 등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 장부 및 하드디스크 등을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등으로 불리는 곳으로 국세청 내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심층·기획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대책 마련 속도 낼 것"
2021.11.15 17:22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몇 차례 강조했듯이 올해 4분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해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금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는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보험연구원 “가계 부채 급증 금융당국 뿐 아니라 국토부도 책임”
2021.11.14 14:09
[더파워=조성복 기자]급증한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선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 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
정부,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휘발유 1리터당 164원 인하
2021.11.12 11:17
[더파워=최병수 기자]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인하된다.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12일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알뜰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지난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
코로나 신용카드 캐시백 지난달 3800억…15일 지급
2021.11.12 11:05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내수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첫달 환급액이 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정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이억원 차관은 “지난달 1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개시 이후 1500만명이 넘는 분께서 참여했다”며 “10월 한달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3800억원 내외”
남양유업, '자사 분유 써달라'며 병원·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 총 143억원 제공
2021.11.11 13:56
[더파워=최병수 기자]남양유업이 과거 다수의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100억여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4000만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낮은 이율로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 및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
연 5%까지 치솟은 대출금리...홍남기 부총리 “정부 개입 어렵다”
2021.11.10 11:39
[더파워=조성복 기자] 주요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5%대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10일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SK그룹, 채용시험 지원자 16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2021.11.09 13:31
[더파워=박현우 기자]SK그룹 채용시험 지원자 1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SK그룹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SK는 SKCT를 운영 중인 외부 평가기관에서 지원자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됐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어 “지난 4일 공익제보를 통해 외부 평가기관에서 사용 중인 SKCT 내부 관리 페이지가 일부 검색 사이트에 검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응시정보가 열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SK그룹에 따르면 열람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SKCT 결과 확인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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