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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내달 초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여부 논의
2021.09.29 17:22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 동안 조사해온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 1위인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재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29일 경쟁당국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8일 경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내부자료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원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인 지난 2012년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준 뒤 수 년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품 규모를 급성장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이억원 기재부 차관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제외 다른 공공요금 동결"
2021.09.29 13:34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정부가 다른 공공요금 올 연말까지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공공요금은 각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홍남기 경제부총리 "20대 이하 연소자 편법증여 사례 세무조사 착수"
2021.09.29 10:20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모 찬스’ 등을 통해 부동산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20대 이하 연소자를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2.3%로 급감
2021.09.28 12:16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다 올해 비중이 2.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역의 투자 유치가 전무해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은 최근 6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억불, 2018년 16억9000만불에서 올해 7월 기준, 3억4000만불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
최대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향후 2달간 시행
2021.09.27 12:04
[더파워=유연수 기자]올해 2분기 보다 3%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카카오, 최근 5년간 카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만 717억원 챙겨
2021.09.26 13:33
[더파워=박현우 기자]카카오가 최근 5년간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약 717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카카오·11번가·쿠팡 등 Big7 기준)는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2018년 1조4243억원,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 등 7개 대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 단 2건
2021.09.26 13:13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5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신고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했으며 2건은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로 인해 공정위가 조사한 건은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올 2분기말 가계·기업 빚 4000조원…GDP보다 2배 많다
2021.09.24 12:38
[더파워=유연수 기자]우리 가계와 기업의 빚이 계속 불어나면서 올해 2분기말 기준 4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2배가량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은 217.1%(추정치)를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3.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보다 민간신용이 2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 부문의 대출금, 정부융자, 채권 등 부채 잔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간신용(추정치)는 지
한전,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4인가구 기준 최대 1050원 추가 부담
2021.09.23 10:11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3일 한전은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3분기 1kWh당 -3원과 비교해 3원 오른 수준이며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졌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가구는 한달 전기요금이 최대 10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한전은 전기생산시 필요한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도입한 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4만8천여건 지급
2021.09.22 16:09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제재...과징금 5.3억원·검찰 고발
2021.09.22 13:15
[더파워=조성복 기자]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만들어 판매해온 회사로, 2019년 말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38%로 업계 1위에 해당했다.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공정위, '영국산 명품 기저귀' 허위 광고 마켓컬리 경고 처분
2021.09.20 17:25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산 명품 브랜드 기저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켓컬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서를 통해 마켓컬리가 인증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인증’이라고 광고한 점, 사실과 달리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원료 수급이라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과거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를 판매하면서 ‘영국 프리미엄 식물성 기저귀 브랜드’라고 소개해왔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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