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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2022.07.22 09:00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에 나섰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되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이다.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
정부, 5년간 반도체에 340조 투자... 세제 혜택-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2022.07.21 14:25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p(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첨단 공정장비뿐 아니라 테스트 장비와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반
전경련, "전력산업 독점구조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 혁신 이끌어야"
2022.07.21 11:13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1일,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도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소매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한다고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송전-배전-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개편을 통해서 시장자유화 모델(경쟁적 전력 도・소매시장)로 이행했다. 반면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3단계에 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수립(’9
현대오일뱅크, IPO 계획 철회... 투자심리 위축 등 고려"
2022.07.21 10:57
[더파워=최병수 기자]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현대오일뱅크가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동종사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PO를 철회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측은 "우수한 실적에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 시장 상황에서 더는 기업공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장 추진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인상, 경기불황 우려 등으로 최근 1년 사이 30% 가까이 하락해 2300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공모시장 또한 급격히 경직되어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등 금년도 상장을 추진했던
국내 상장사, 10년간 1인당 인건비 43.3% 증가... 매출액 증가의 3.5배
2022.07.20 09:48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 10년간 상장사 직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43.3%로, 매출액 증가율(12.5%)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향상에 비해 임금 상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1~2021년 상장사 인건비 및 실적 추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장사 직원 1인당 평균 연간총급여는 2011년 5,593만원에서 2021년으로 8,016만원으로 10년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이는 같은 기간 직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12.5%(2011년 9.6억원→ 2021년 10.8억원)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지난 10개년 동안 상장사 직원 1인당 전년 대비 연간총급여 증가율은 2012년, 2017년, 2021
전경련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4% 증가... 日에 3년 연속 뒤져"
2022.07.19 11:39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 3년 연속 경쟁국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초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G10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FDI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과거, FDI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韓, 저출산으로 과학 기술 인력 부족 문제 10년 안에 60배 증가
2022.07.17 09:10
[더파워=최병수 기자]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관련 학과 증설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여 공급망, 인프라, 디지털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기술동맹과 경제동맹 강화되고 있다.
세계 100대 ICT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단 2개... 주요 경쟁국에 모두 뒤져
2022.07.16 08:30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이 ICT 강국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세계 100대 ICT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해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 ICT 경쟁국에 모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 Capital IQ를 통해 세계 ICT기업 시총 100대 기업을 분석해 발표했다.전경련에 따르면, 시가총액 순위로 뽑은 세계 100대 ICT 기업에 한국은 2개 기업(삼성전자 9위, SK하이닉스 56위)만이 이름을 올려,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 ICT 경쟁국에 모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ICT 기업 중 미국기업이 56개로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중국 9개, 일본 8개, 인도 4개, 대만 3개 기업이 포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세금소송 패소
2022.07.14 11:05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 무렵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
한경연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물가급등 가속화... 근본적 대책 시급"
2022.07.13 13:30
[더파워=최병수 기자]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이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3일 '최근 물가급등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물가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코로나19 이전에는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15~18%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2,914조원이던 광의통화(M2)는 2022년 4월말 기준 3,67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GDP(2021년 말 2,072조원) 대비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경연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통화량이 최근 물가
두나무, 5년간 5천억원 투자... 일자리 1만개 만든다
2022.07.13 11:29
[더파워=최병수 기자]두나무가 앞으로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자해 서울 본사 및 지방 거점 오피스 등에 모두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나무는 유망 스타트업 500곳을 육성하고,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UP스타트 인큐베이터', 'UP스타트 플랫폼' 등 스타트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UP스타트 인큐베이터'는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웹3.0 스타트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밖의 스타트업에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웹3.0 산업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UP스타트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춘 두나무 자회사, 투자사 등과 스타트업을 연결하
한은, 기준금리 1.75→2.25%로 0.5%p 인상... 사상 첫 '빅스텝'
2022.07.13 11:17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10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모두 1.75%포인트 높아졌다.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 없는 결정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 통화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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