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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회사 부당지원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2021.11.09 12:20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고액급여·배당, 일감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9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중 코로나 여파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회삿돈을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 고급주택 구입 등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는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 중 9명은 자녀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을 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를 받고 있다. 콜
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7만명에게 납부 안내
2021.11.08 16:24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53만명 중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136만명을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고지서를 발급했다. 8일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17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일부를 사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이자·배당 소득 등을 종합 과세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이 납부 대상이다. 직장인도 월 급여 이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방안 이달 중 발표"
2021.11.08 14:11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정 지원과 관련해 이달 중 지원 방안을 발표해 올해 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1월 중순경 (지원 방안을)발표하고 연내에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측의 의견을 듣다보니 몇 십만원 지원 보다는 1000만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자금(대출)을 많이들 선호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착수
2021.11.08 11:14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및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8일 환경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를 기해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이중 환경부는
공정위, '선박엔진 등 운송용역 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총 49억 부과
2021.11.07 14:30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동안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세중 등 운송업체 3개사에 과징금 49억여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곳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고 이같은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두산
수입품 10개 중 3개, 특정국 의존도 80% 넘어...‘품귀’ 요소수 원료는 80%가 중국산
2021.11.05 11:39
[더파워=조성복 기자]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5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HS코드 6자리)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이었다.특히 최근 품귀
아이원스, 반도체 수율 높이는 핵심기술.. '체임버' 신제품 거래기업 늘어
2021.11.04 09:45
[더파워=이지숙 기자]체임버(chamber)는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간이다. 체임버 안에서 특수가스를 활용해 웨이퍼에 박막을 씌우거나 패턴에 맞게 가공 작업을 한다. 경기 안성에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아이원스는 체임버를 국산화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표 기업 중 한 곳이다. 아이원스는 반도체 장비용 부품을 제조하고 코팅·세정하는 업체로,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7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240%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기에 이어 3분기(누적), 연간으로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수주 증가와 비용 감소가 첫째 비결로 꼽힌다. 전문경영인이
ATM서 현금 뽑아 자녀에 수십억 편법증여...부동산 탈루세액 2천억 추징
2021.11.01 13:33
[더파워=조성복 기자] 고액자산가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 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대거 적발됐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
10월 상생소비지원금 3025억 발생…15일 지급
2021.11.01 11:28
[더파워=조성복 기자]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지급 예정액이 지난달 29일 기준 3025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이는 임시집계 금액으로 결제 취소, 카드사의 매입 지연, 회계 검증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지난달까지 캐시백 사업 참여를 신청한 국민은 1488만명이다. 10월 발생한 캐시백은 오는 15일 각자 지정한 전담 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로 자동 지급된다. 지원금은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한다.캐시백은 실적 제외 업종에서도 별도 제한
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간 기업결합 최종 승인
2021.10.29 16:57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29일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앞선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7월 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적 강자 없이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중 이마트의
근로자 동의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공
2021.10.29 15:19
[더파워=박현우 기자]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시행된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지역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홍남기 부총리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내달 특단대책 ‘예고’
2021.10.27 10:45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대장동 의혹으로 촉발된 택지개발사업의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는다. 또 민간분양분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게획도 최종 확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르면 다음달 개발 초과이익 논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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