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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1 국감] 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 회사 돈으로 0%대 초저금리 대출 실행
2021.10.13 11:27
[더파워=조성복 기자]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 (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9월 취업자 67.1만명 증가...7년 반만에 최대...수출호조·기저효과 영향
2021.10.13 10:24
[더파워=조성복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 취업자 수가 1년전보다 67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는 7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수출 호조와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7만1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은 3월 31만4000명에서 4월 65만2000명으로 커졌다가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 8월(51만8000명)에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9월에 들어 다시 확대됐다. 9월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2021 국감] “코레일 역사 에스컬레이터 고장 5배 증가...수리기간 최장 64일”
2021.10.12 10:4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데 최장 64일이 소요됐고 고장 건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1768건 늘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모두 5193건이며 평균 수리 기간은 2021년 8월 기준 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고장 건수는 2016년 543건, 2017년 1112건, 2018년 362건, 2019년 361건, 2020년 1768건, 2021년 8월 현재 1047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고장 건수가 5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최다 고장 역은 20
[2021 국감] 작년 고액관세체납 평균 18.4억...4년새 2배 증가
2021.10.11 14:50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체납액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016년 9억6000만원에서 2020년 18억4000만원으로 2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78%로 늘어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2019년의 약 2만5000명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
[2021 국감] 박홍근 의원 "당근마켓 등서 골드바·롤렉스 시계 거래...탈세 방지책 필요"
2021.10.08 11:21
[더파워=박현우 기자]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3000만원~1억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시계 및 골드바 등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9200만원 및 935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와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골드바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당근마켓에서는 롤렉스 시계가 각각 5600만원, 7300만원, 9350만원 등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고 100돈짜리 골드바는 3000만원에 올라와 있었
공정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검찰 고발
2021.10.06 14:02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25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중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인상 및 출고량 조절 등에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
[2021 국감] 공정위, 최근 5년간 현대차에 과징금 1790억원 부과
2021.10.05 10:34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현대자동차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223건, 총 5707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
[2021 국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총 12조4000억원 규모
2021.10.04 13:15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로 감소했던 불법 외환거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553건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12조4221억원이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간 동안 외환사범은 1460건, 11조6420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94%를 차지했다. 외환사범 유형으로는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와 불법휴대 반출입 및
[2021 국감] 작년 사기범죄 피해액 40조원 중 환수액 1조에 그쳐
2021.10.03 13:23
[더파워=조성복 기자]지난해 시가범죄 증가로 피해액이 40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금액은 전체의 2.7%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 확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미제사건 발생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20년 34만4847건으로 28.95%(7만7428건)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9600억원에서 2020년 40조3139억원으로 22.31%(7조3539억원) 증가
[2021 국감] 상생 국민지원금 14만명에게 348억 추가 지급
2021.10.01 15:03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득기준 등 이의신청에 따라 총 14만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9월 29일 기준 35만9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인용된 건은 9만4685건으로 총 13만9000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전체의 41.5%에 해당됐으며, 혼인, 출생 등 가구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건 순이었다. 당초 지급 기
국세청, '부모 찬스' 등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총 446명 세무조사 착수
2021.09.30 14:55
[더파워=김필주 기자]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 등 편법 증여로 고가의 주택 및 명품 등을 사들인 연소자 총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 446명으로부터 세금신고 누락 등의 혐의를 다수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는 155명이다. 이중 프랜차이즈업을 운영 중인 고액체납자 A씨는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사업소득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최대한 억제...실수요자 대출 방안 마련할 것"
2021.09.30 11:03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면서 “추가적 점검·논의를 거쳐 보완 후 (가계부채)관리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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