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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업들 물류 애로 해소 위해 이달 중 임시선박 12척 투입"
2021.09.20 15:04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임시 선박 12척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이하 ‘선광’)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선적공간 부족 및 해상 운임 급증 등으로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애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이에 정부는 선박 공급 확대, 중기 전용 선복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대체 장치장 확보 등을 추진하는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000억원 육박
2021.09.19 14:34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해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당국이 다시 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4조2565억을 기록하면서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조9352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63%(2조6787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2021.09.19 14:15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중·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개편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총 5년간 지원하며 1년차에는 보증료가 면제되며 2~5년차 동안에는 0.6%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또한 연 2.6% 내외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시행 이후 약 1달간 총 920억원의 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중기부는 먼저 이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용카드 캐시백, 비대면 사용 허용 방침"
2021.09.16 10:31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사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세부방안을 논의한 뒤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
건보·실손 연계법 통과...실손 비급여 진료비 파헤친다
2021.09.14 13:37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으로 3900만명에 달하는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상호 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공정위 "LG생건, 가맹점주에 할인비용 떠넘겨 과징금 3억700만원 부과"
2021.09.12 15:08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LG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에 과징금 약 3억원을 부과한다. 최근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건은 지난 2011년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는 자신들이 70%를 부담하고 가맹점주는 3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는 50% 대 50%의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 착수
2021.09.10 17:07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이른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 택시를 제외하고 가맹 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이 이날 언급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로 작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대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고 있어"
2021.09.10 10:09
[더파워=최병수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조 위원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생활 전반적으로 편리해졌으나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신규 시장으로의 접근 기회를 부여했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 제외 어려워"
2021.09.07 13:54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한도 축소 등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지적에 “취약차주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자 등은 보증료를 낮춰주거나 전세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공적금융 제공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가계부
‘부부공동 VS 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종부세, 16일 첫 변경신청
2021.09.06 10:08
[더파워=조성복 기자]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의 종부세 납부방식을 선택하는 절차가 오는 16일 첫 시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세액공제의 폭이 클 가능성이 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지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
정부,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실시...첫 주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2021.09.03 10:22
[더파워=최병수 기자]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없었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인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년 상생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고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수
2분기 경제성장률 0.8%...연간 4% 성장 ‘파란불’
2021.09.02 11:40
[더파워=유연수 기자] 올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강한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0.8% 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오름세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6%대 성장을 하면 올해 연간 4.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8%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7월 27일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됐다.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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