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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카드 캐시백 환급대상에 추가 검토"
2021.07.15 16: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위에서 “골목상권·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마련했지만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1조1000억원이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과 관련해 배정됐다. 신
공정위, 수수료 낮춰 '멜론' 부당지원 SKT에 시정명령
2021.07.14 15:05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조사결과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깎아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같은 행위로 지난 2010~2011년까지 로엔에 약 5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후 지난 2012년 SK텔레콤은 로엔에 낮춰줬던 수수료율을 5.5% 인상하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2025년까지 총 220조원 투자
2021.07.14 11:33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 경제, 디지털 경쟁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결정...올해 대비 5.1% 상승
2021.07.13 10:05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720원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늦은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여러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양측의 안건이 좀처럼 격차를 줄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불만을 표한 채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끝내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안건은 한
노동·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320원 VS 8810원' 격차 1510원
2021.07.12 16:56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1차 수정안을 제출했던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이었던 시간당 1만440원 보다 120원 낮은 시간당 1만3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에 비해 1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8740원을 써낸 경영계는 이보다 70원 오른 시간당 88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70원(0.8%↑) 오른 수치다. 노동계 및 경영계는 1차 수정안
공정위, 휴온스글로벌 등 지주사 4곳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2021.07.12 13:29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휴온스글로벌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어긴 4개 지주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에 나섰다. 12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에는 과징금 2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골프존뉴딘홀딩스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동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루텍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작년 2월 20일까지 8개월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하는 방안 검토 지시"
2021.07.12 10:29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재 맞벌이 가구를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완화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급 지급 기준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
공정위, 40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
2021.07.11 14:44
[더파워=유연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분유만 이용해달라며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9년 동안에는 산후조리원 351곳에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료로 공급해 해당 산후조리원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사용토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카드 캐시백 사용처 등 추경 이후 발표
2021.07.09 17:14
[더파워=김필주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 및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카드 캐시백은 사용처와 제한 소비 품목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지원 유형 구분 기준 및 지급 시기 등을 집중적으
공정위,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대기업 물류 일감 개방 추진
2021.07.08 16:30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대기업집단과 화주·물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물류시장 내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범을 마련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이들 5개 대기업집단에
국세청, 'PG사 경유' 등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2021.07.07 13:3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고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이 포함됐다.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Payment Gateway, 전자결제사업자)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도 조사
공정위, '구내급식 몰아주기 의혹' SKT 등 SK그룹 계열사 현장조사 착수
2021.07.05 16:44
[더파워=최병수 기자]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배 계열사 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급식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와 SK에너지·SK케미칼·SK하이닉스 등 SK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SK그룹 계열사의 단체 급식은 급식업체 후니드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5촌 지간인 최영근씨와 SK건설 임원 출신인 손병재 대표 등 SK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과 태영그룹 출신 임원 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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