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11:58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31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다행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어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 비해 8.3% 증가한 602021.08.30 11:43
[더파워=조성복 기자]전 국민 중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올해 6월 기준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부담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0만원, 지역가입자 21만원 이하이며 3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를 부담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2021.08.24 13:42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불법 고리대금업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은 최근 경제동향과 신종산업,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 이들 59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중 29명은 회삿돈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10억원짜리 호화 요트, 슈퍼카(5대 약 10억원), 고가 명품시계(약 3억원)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이 넘는 승마비용을 회사 경비로 변칙처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2021.08.19 18:0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총 9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중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및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는 51명으로 조사됐다. 또 회삿돈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사들인 사업자 46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늘어나자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거래내역을2021.08.18 17:14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배달 과정 중 치킨 조각 등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들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18일 공정위는 국내 1·2위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이들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함께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배민·요기요의 기존 약관에는 배달 과정 중 배달기사에 의해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늦어지는 등 주문·배달 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배달앱 운영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2021.08.17 11:47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부터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약 2주간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통해 “오늘(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상황이 절박하면서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旣) 수급 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신청 즉시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약 130만개사(집합금지‧영업제한 74만개사, 경영위기 56만개사 등)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2021.08.15 15:44
[더파워=최병수 기자]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5일 경쟁당국 및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목재합판유통협회는 일부 해운업체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는 등 담합 의심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3년여간 조사를 펼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적 선사를2021.08.13 17:24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이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경영위기 업종 등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022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2021.08.12 10:46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말까지 90%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도 이달 안으로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전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2021.08.04 15:33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을 오는 5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보다 5.1% 인상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자 각 경제단체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경총은 이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2021.07.27 10:4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닌 바람직 하지 못한 비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27일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공식 SNS 등을 통해 “금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며 “세제개편안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내용을 놓고 일2021.07.26 16:34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 강제 징수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중처벌을 받은 자들은 조세포탈범 등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납자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9.22 | ▼2.81 |
코스닥 | 804.83 | ▲5.46 |
코스피200 | 432.01 | ▼0.4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76,000 | ▼847,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8,500 |
이더리움 | 4,04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90 | ▼60 |
리플 | 3,908 | ▼2 |
퀀텀 | 3,05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00,000 | ▼880,000 |
이더리움 | 4,03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50 | ▼60 |
메탈 | 1,049 | ▲2 |
리스크 | 601 | ▲4 |
리플 | 3,901 | ▼7 |
에이다 | 982 | 0 |
스팀 | 19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90,000 | ▼940,000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8,500 |
이더리움 | 4,04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20 | ▼20 |
리플 | 3,907 | ▼3 |
퀀텀 | 3,052 | ▲4 |
이오타 | 29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