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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월 기대인플레 3.0%... 22개월 만에 최저
2024.01.24 09:37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물가 장기화로 침체된 소비심리도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상회하는 등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3.0%로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22년 7월 4.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7월부터 9월까지 3.3%에 머물며 횡보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먹...
카드사들, 통신3사에 2500억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2024.01.22 17:13
국내 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취득한 부당이득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시작됐다.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지난 2022년 할인액은 '에누리'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
정부,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없앤다
2024.01.22 15:33
정부가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은 할인율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폐지 추진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1월 1~20일 수출 마이너스 전환... 무역적자 26억달러
2024.01.22 13:33
새해 들어 1월 20일까지 수출이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석유·철강 제품은 감소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3억3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0일)보다 0.5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이 19.7% 증가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 16개월 만에 반등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승용차(2.6%)와 선박(8...
오늘부터 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물린다... 자진 신고자는 '감면'
2024.01.19 03:48
19일부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정했다....
尹대통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2024.01.17 12:59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
정부 "설 연휴 전후 70만명 직접일자리 채용"... 60% 조기 집행
2024.01.16 10:00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 명의 60%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일찍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30조3000억원)보다 3.8% 감소한 29조2,000억원이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 저성과·유사 중복 사업을 개편해 지출은 효율화하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집중 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 투입… 일자리 3백만개
2024.01.15 14:22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지난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했다. ...
경기부진에 단순노무직 12만명 감소... 25년만에 최대 낙폭
2024.01.15 09:20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12만명 가량 급감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000명으로 전년(404만5000명)보다 11만8000명(2.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이다. 과거 직업 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6만5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는 전체 취업자 수가 127만명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였다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일부에 집중된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전...
한은, 기준금리 8연속 동결…물가·경기·PF·부채 난제에 1년째 제자리
2024.01.11 11:12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은 8번째 동결이다.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와 더딘 경제성장이 금리 인하 명분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빚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 정책 방향을 틀지 않은 것을 고려해 동결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
새해 첫 금통위, 부동산PF 위기 속 기준금리 8연속 동결 예상
2024.01.11 09:0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고물가 우려가 여전하지만 경기 부진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기 금리 인하를 경계하면서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도 금리 동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29일...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 주담대는 5.2조원↑
2024.01.10 15:56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작년 4월 2조3000억원 늘어난 뒤 9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증가 폭은 11월(5조4000억원)보다 작아졌다. 작년 8월 6조9000억원 늘면서 연중 증가 폭이 가장 컸고, 10월(6조7000억원)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고, 12월에는 3조원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달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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