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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2022.02.21 16:39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21일 부탁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언제든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 사태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찔끔 연장한 것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번 거리두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설립 연예기획사, 법인세 불복소송 패소
2022.02.20 14:33
[더파워=박현우 기자]배우 장근석씨의 모친 A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B사가 과세당국이 추가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세청은 과거 B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던 도중 역외탈세 혐의를 적발해 B사에 가산세를 포함한 3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B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일본 국세청은 장씨의 일본 연예활동 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법인의 과세 자료를 국내 국세청에 제공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
정부,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연장
2022.02.18 09:56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한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사망
2022.02.16 16:59
[더파워=박현우 기자]세종-포천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간) 14공구에서 작업하던 1차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추락사고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날 숨진 A씨는 교량 상판 작업 도중 안전시설인 개구부 덮개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회사 관계자 및 현장 인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A씨는 담당 작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사고
김부겸 총리 "경제·사회적 피해 고려 후 오는 18일 거리두기 조정"
2022.02.16 10:25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점”이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오는 18일 열리는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조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 1심서 무죄
2022.02.15 17:03
[더파워=김시연 기자]주식 매매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허위 평가·신고해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구본상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한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인 모두
제2기 삼성 준법위 공식 활동 개시...인권 우선경영 등 추진과제 선정
2022.02.14 15:08
[더파워=최병수 기자]제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4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준법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각 위원간 상호 인사 및 선임 소감, 향후 위원회가 나가야 할 기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위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인권 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 중심경영 관련 준법감시 활동을 위원회의 원칙적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노동소위원회 시민사회소통소위원회와 별도로 ESG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경찰, '유효기간 지난 빵 사용' 한국 맥도날드 전 대표 불송치
2022.02.13 14:44
[더파워=김시연 기자]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의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전 대표가 불송치 처분 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전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 서울의 한 점포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
전남 여수 산단 내 여천NCC 공장서 폭발사고...근로자 4명 사망
2022.02.11 11:30
[더파워=박현우 기자]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번 폭발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고자 열교환 기밀테스트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큰 화재로까지는 이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신고를 접한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 등에 나섰다. 여천NCC는 지난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사의 나프타 분해시설(NCC) 부문
고용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2022.02.11 11:12
[더파워=김시연 기자]고용노동부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삼표산업 본사에 근로감독관 다수를 파견해 하드디스크, 서류, USB, 데스크탑PC·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현행법상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삼표산업이 적법한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세아베스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2022.02.10 14:31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서류 파쇄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 직원 A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에 피고(A씨)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해도 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첩은 업무상 내용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정위의 조사 시점에 업무수
경제개혁연대 "주식 '먹튀 논란' 신원근 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내정자도 사퇴해야"
2022.02.10 13:25
[더파워=김시연 기자]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10일 카카오페이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먹튀 논란’ 주식매각사태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하게 된 주식 총 44만주를 시장에 전량 매각했다. 이후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류 전 대표 등 임원들은 총 878억원 상당의 매각차익을 얻게 됐다. 이로 인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먹튀 논란 등이 불거지자 올해 1월 13일 카카오그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카카오그룹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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