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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세아베스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2022.02.10 14:31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서류 파쇄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 직원 A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에 피고(A씨)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해도 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첩은 업무상 내용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정위의 조사 시점에 업무수
경제개혁연대 "주식 '먹튀 논란' 신원근 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내정자도 사퇴해야"
2022.02.10 13:25
[더파워=김시연 기자]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10일 카카오페이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먹튀 논란’ 주식매각사태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하게 된 주식 총 44만주를 시장에 전량 매각했다. 이후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류 전 대표 등 임원들은 총 878억원 상당의 매각차익을 얻게 됐다. 이로 인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먹튀 논란 등이 불거지자 올해 1월 13일 카카오그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카카오그룹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보유 지분 전량 매각 후 경영서 물러날 것"
2022.02.07 11:30
[더파워=최병수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7일 구 전 부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아워홈의 정상 경영과 가족의 화목이 먼저라 생각하고 있기에 보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에 대해선 일부 사안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대표이사 시절 준법경영을 수행한 만큼 수사당국의 수사에 협조해 혐의 없음을 인정받겠다고 전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구자학 전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구 전
김부겸 국무총리, 추경 증액 시사..."국회 합의시 합리적 방안 도출할 것"
2022.02.07 10:55
[더파워=김시연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추경을 증액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7일 추경안 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총리는 추경 증액 여부에 대해 “지난 2년 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삼성전자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위조정 신청...조정 중지시 '합법적 파업' 가능
2022.02.04 16:55
[더파워=김시연 기자]‘2021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조가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위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중노위에 노동쟁위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로 구성됐다. 노사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먼저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조정위원회를 열고 10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에 나선다. 다만 중노위의 이같은 중재에도
경찰,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회장 수사 착수
2022.02.03 16:27
[더파워=최병수 기자]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관련 업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해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이 월급·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작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 및 관련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 전 회장도 근시일 내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 전 회장은 지난
김부겸 총리 "고향 방문자 복귀 전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 해야."
2022.02.02 16:11
[더파워=김시연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한동안 강한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향 방문 이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2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미크론 등의)확산속도가 예상 보다 더 빠른 것 같다”며 “설 연휴에 따른 코로나 여파가 실제 확인될 2월 한 달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했던 경험이 있다”며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 및 생업에 복귀하기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고용노동부, 이달말까지 '일자리 으뜸기업' 추천 접수...세무조사 유예 등 부여
2022.02.02 14:21
[더파워=박현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을 추천 받는다. 일자리 으뜸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성과를 낸 기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국민 추천, 고용보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선별된 후보기업을 상대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노동시간 단축, 일과 생활간 균형 실천, 청년·여성·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정규직 전환율 등을 종합 심사한다. ‘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3만여명에 1조6654억 선지급
2022.01.31 14:26
[더파워=조성복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지난 30일 오후 6시까지 33만3083명이 1조6654억2000만원을 받았다.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153명이다.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
오미크론 국내 전방위 확산...1주일간 감염자 7019명
2022.01.31 13:07
[더파워=조성복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된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간 7019명 늘었다. 이는 전주 대비 약 1.5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국내 누적 감염자도 1만6000명을 넘어섰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29일 일주일간 오미크론 변이 확인용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환자는 7019명이다.직전주인 16∼22일에 확인된 4천830명에 비하면 1.45배 많은 규모다. 국내 누적 감염자는 1만6879명으로 늘어났다.지난주에 판정된 701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1856명, 국내 지역발생이 5163명이다.오미크론 변이는 이달 3주차(17∼23
정부,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2022.01.28 11:03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모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내일(1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어느 곳을 방문해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설 연휴 직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설 연휴 동안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당장 29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향후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법원,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2.01.27 15:47
[더파워=박현우 기자]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면서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작년 3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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