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결과에 “과거 반복은 안 돼”

[더파워 이용훈 기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두고, 세 번의 무산 끝에 얻어낸 기회를 허송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정부에 후속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모경종 의원(서구병) 등 인천 소속 의원 11명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인천시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동 입장이다. 이들은 인천시가 그간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만 해 왔다고 비판하며, 2015년 유정복 시장 시절 체결된 4자 합의에 포함된 ‘잔여 부지 사용’ 조항이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빌미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합의 당시 명시된 ‘2025년 종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자 협의체(서울·경기·인천·환경부 등)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할 쓰레기 처리 공백에 대비한 공동의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조성이 수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포함)는 후보지 검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의원들은 시간 끌기나 밀실 행정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어떠한 명분 하의 지연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4차 공모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공모 응모 부지를 공모 조건에 맞게 평가하고 지자체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천시는 더 이상 수세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300만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