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늘면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진료과에 보험금이 몰리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15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실손보험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6% 늘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29개 과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정형외과의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은 70.4%로 전체 평균(57.1%)을 크게 웃돌았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항목이 지급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상위권에는 비급여 비율이 높은 과가 다수 포함됐다. 가정의학과는 4002억원(4.7%)으로 7위였고 비급여 비율은 71.0%였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732억원(3.2%)으로 비급여 비율이 68.8%였으며, 재활의학과는 2619억원(3.1%)으로 비급여 비율이 66.3%로 집계됐다. 이비인후과는 250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9% 늘었고, 비뇨의학과는 2089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서는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가운데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2조2903억원, 비급여 주사제가 6525억원으로 합계가 전체의 23% 수준으로 제시됐다. 한방병원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358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9% 늘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7%로 작년 말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 중이며,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 관리와 표준명칭·코드 사용 의무화 등 제도 정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