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등 최대한 활용해 책임 철저히 물을 것"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둬도 징계할 법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에 대한 문책 여부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며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음주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아쉬운 점을 묻자 정 총리는 "환경의 문제든 상황 논리든 역시 부동산 문제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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