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양산시가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맞춰 지원 규모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이 확대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양산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437가구, 1만9,834명에 달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는 기존 195만1,287원에서 최대 207만8,320원까지 늘어난다.

선정 기준도 한층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량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가액 200만 원 이하에서 소형 이하·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기준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액도 60만 원에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 대상이 넓어진다. 양산시는 제도 변경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이통장 회의와 읍면동 공무원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양산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